한국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여 매 30분마다 25,000원을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고,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3.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및 난이도, 통역인 등의 전문성 정도 또는 시급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호 내지 3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통ㆍ번역료, 여비, 숙박료와 식비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여비 등) ①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소재지에 주소를 둔 통역인이 통역을 할 수 없어 소재지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통역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여비,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역취소 보상)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취소 보상비로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급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번역료, 여비 및 숙박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역인 등이 허위의 통역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통역인 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①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역인 등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 

            가. 통역료 

            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 

            2.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 통역취소 보상비 

            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 

            ② 통역ㆍ번역 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단, 정보화기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 법무부장관 및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이용실적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96호,2015.7.6.>

                이 규칙은 2015. 7. 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15.11.4.>

                이 규칙은 2015. 11. 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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